-배민철 디지털헬스산업협회 사무국장 “기업 육성 가능한 법적 근거 필요”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에 타 분야 기업도 진출하며 융합 산업으로 외연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진흥과 규제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는 지난 30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팽창과 시장 공략’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배민철 디지털헬스산업협회 사무국장은 “타 분야와 융합되며 외연이 커져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안이 꼭 필요하다”며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진흥과 규제을 명확하게 분리해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지원 근거들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어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을 육성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은 과기부 또는 복지부 산업부 중기부 등의 각 부처가 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으나 외연이 커져 나가며 힘을 집중하지 못하고 지금의 다부처에 흩어져 있는 거버넌스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시기가 왔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협회는 지난 2021년 산업 육성을 위해 법제화 토론을 정태호 국회의원과 가졌으며, 올해 2월 정 의원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육성법’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배민철 사무국장은 “올해 2월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관련 법이 나온 이후에 범부처에서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만큼 각 부처에서도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흥과 규제를 적극적으로 분리해서 나가야 할 이유가 있다”며 “규제는 기본적으로 감시와 통제지만 지금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탈 규제와 육성”이라고 지적했다.

배 사무국장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춘 정부의 디지털헬스 산업 지원 방안과 규제 개선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빅3 신산업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다양한 정책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며 “빅3 산업 지원금 6조 3000억 원 중에 2조 5000억 원이 바이오헬스 분야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도적 기반의 중요성과 데이터 접근성 향상 필요성, 정부도 인식"

아울러 “규제 개선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로드맵을 수립해 개선하고 있다”며 “샌드박스 규제자유 특구 등을 통해서 많은 기업이 기존 규제 없이 실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올 초에 정부가 내놓은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에 대한 육성 전략에서 기업들이 원하는 부분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규모 실증을 통해 유효성과 상업성을 검증해 나가고 수요 기반의 시장이 확보되도록 하며, 기존 융복합 헬스케어기기와 의료기기에 대한 개발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는 안이 나왔다”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중요성과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정부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배 사무국장은 “디지털 헬스케어산업의 진흥은 기업을 키우는 데 있다”며 “협회 차원에서 기업 육성에 포커싱을 맞추고 이 방안을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만들 논의의 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0097 [의학신문=정광성 기자]